이달 초부터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 주도 우주항공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우주항공기업들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가입하는 민간 기업들은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시설·장비, 손해배상책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15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주항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용·보험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공제조합의 보증과 공제 서비스는 방산 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돼왔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민간 우주항공사업자의 사업들까지 공제조합의 보증 사업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증·공제료가 타 민간 보증 기관 대비 저렴해지고, 공제금 지급 속도도 빨라진다. 이자 지원과 법률 지원 서비스 등 중소기업 특화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우주항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 그간 방산과 우주항공 보증을 이원화해 이용했던 기존 방산, 우주항공사업자들의 불편함도 개선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업들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날 열린 정책설명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범위 확대' 요구도

다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보증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부터 나왔다.

우주항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기업은 신생·소규모 우주항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우주 환경 특유의 위험도 공제 서비스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위성 부품의 경우 지상에서 시험을 거치더라도 실제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 우주 공간의 방사선 등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성이 궤도에 오른 후 이상이 발생했을 시, 개별 부품의 구체적인 고장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위성체 전체의 기능 이상 및 손실을 평가하고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쟁점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처럼 가입한 상품의 종류와 보장 범위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우주항공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 사업 과정에서 겪는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