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제대군인 전역 후 18개월 실손보험 지원법 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은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훈, 제대군인 전역 후 18개월 실손보험 지원법 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은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이 전역 뒤에도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제대군인의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최대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보장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 복무와 질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전역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8년 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경상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한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사회 복귀 후 이들의 건강을 뒷받침할 의료보장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927명 중 사망은 155명, 중상이 492명, 경상은 280명이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는 약 3조 8400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이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18개월 범위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법안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을 막는 장치도 담았다. 지원 대상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본인이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확인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 역시 청년 제대군인 의료보장 확대를 추진해 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청년 제대군인 대상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발표하며, 전역과 동시에 18개월 간 복무 중 발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가입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부름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전역 후 의료비 부담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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