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北 비핵화는 장기전…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북핵 문제는 단기 성과보다 4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넘어선 비핵화 원칙과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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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北 비핵화는 장기전…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열린 '칼날 위의 북핵 외교: 벼랑 끝 한반도를 지켜낸 소리 없는 전쟁' 북앤정책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건 의원실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루려는 시도가 오히려 북한의 버티기 전략을 강화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30년 가까이 북핵 협상 현장을 지켜본 전직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비핵화 원칙과 장기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수단으로 보고 40~50년의 시간표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간 '칼날 위의 북핵 외교: 벼랑 끝 한반도를 지켜낸 소리 없는 전쟁' 출간을 기념해 ‘북앤정책콘서트’를 열고 ''비핵화는 단거리 승부가 아닌 장기전''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외무부 장관 수행비서로 북핵 문제를 처음 접한 그는 6자회담과 북핵협상과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거쳤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체제 생존의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성급한 합의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대북정책이 북한에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칼날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냉전 종식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역시 수십 년에 걸친 일관된 전략의 결과라며 북핵 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협상 전술을 외교적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각에 반박했다. 그는 “회담 결렬도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외교 실력이라 부를 수는 없다”며 “그 결과 북한에 남은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국내 정치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대북 협상을 둘러싼 국내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반대파를 직접 만나 설득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외교는 국경 밖에서 협상하지만, 그 성패는 국경 안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보유가 체제 유지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도록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위해 한미 공조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 역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영환 전 국립통일교육원장이 김 의원과 대담을 나눴고, 대학생들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정권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주변국과 조화를 이루는 '입주화주(立柱和周)'의 외교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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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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