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北 실전에서 강해졌다”…한국군 지휘 역량 검증 제안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군 지휘관의 작전 수행 능력과 한미 연합작전 체계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용원 “北 실전에서 강해졌다”…한국군 지휘 역량 검증 제안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군 지휘관의 작전 수행 능력과 한미 연합작전 체계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정부가 2028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군의 전투력 변화와 한국군 지휘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은 전작권을 넘겨받을 지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 ‘전작권 전환, 우리는 진정 준비되어 있는가’에서 정부의 무리한 전작권 환수 계획과 목표 시점을 우려하며 한국군의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낸 군사·안보 분야 언론인 출신인 유 의원은 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먼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을 전작권 전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방문해 북한군 포로와 북한군과 직접 교전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부사령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우크라이나 부사령관이 자신에게 “도대체 얘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말한 일화를 전하며 “북한군의 정신 전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고, 북한이 인정한 전사자만 2200명에 이르며,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가 5000~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드론 공격 등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북한군이 돌격을 이어갔고, 포로가 될 상황에서는 자결을 택했다는 게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해 들은 내용이다. 그는 “실전 경험을 가진 1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앞으로도 수년간 북한군에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드론 공격 등 전술 변화가 향후 한반도 유사시 전투력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군 지휘부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유사시 연합지상군사령관으로서 미군까지 지휘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한 마디도 못했다”며 “그런 사람이 과연 전작권을 받았을 때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미군도 그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군들이 사석에서 ‘전작권을 넘겨주면 미군과 한국에 있는 미국인의 목숨과 안전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은 장성이 되고 우리는 반대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어가는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전작권 전환의 숙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도 전작권 전환 추진에 앞서 군사적 역량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 지휘권 이전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한의 핵 사용을 진짜 억제할 수 있느냐”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이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전자전, 정밀타격 등의 경험을 쌓은 만큼 이를 향후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도 전작권 전환을 단순한 지휘권 이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지휘 책임은 확대되는 반면 미국의 핵심 군사역량과 전략적 결정에는 여전히 의존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자율성의 역설’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쟁점은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 방위가 실제 위기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며 “지휘권 이전이 아니라 동맹의 책임, 역량, 결정권 재편이 한반도의 위험배분과 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전작권을 가져온 후 역량을 늘리자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광현 예비역 장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면 기존에 미군 대장 한 명이 겸직해온 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 제공 약속이 실제 유사시에도 이행될 수 있을지 점검하고, 한국군의 유엔사 내부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전작권을 주권 회복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전작권 위임은 주권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행사”라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방정책과 군사력 규모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키워온 만큼 자주국방의 상당 부분을 이미 달성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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