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전면 통합 접었다, ‘1+2+1’ 절충안 마련

정부가 사관학교 4년 전면 통합 구상을 수정해 ‘1+2+1’ 교육체계를 도입한다. 통합본교는 대전 자운대에 두고 육사는 충청권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 체계는 202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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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전면 통합 접었다, ‘1+2+1’ 절충안 마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정부 구상이 군별 전문교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당초 4년간 모든 생도를 한곳에서 교육하려던 계획을 바꿔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각 군의 반발을 고려해 사관학교의 물리적·교육적 정체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를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통합 대신 군별 전문교육 유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담당할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통합교육과 각군 교육이 상호 연결되는 새 장교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체계다.

생도 교육은 ‘1+2+1’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을 앞둔 4학년에는 통합본교에서 함께 교육하고, 2학년과 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이 주도한다. 육·해·공군 생도가 합동작전 역량과 군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모든 생도를 한곳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각 군이 담당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두면서 통합교육의 범위를 조정했다. 통합의 틀은 유지하되 군별 교육체계와 특수성을 보존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이 함께 교육하는 체계로 개편해 통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2학년, 3학년 교육과 학예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 교육 과정에는 상륙 작전 등 해병대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본교는 자운대로…육군은 충청 이전 검토

통합본교와 대학원은 대전 자운대에 들어선다. 자운대는 군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해 있고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가까이 있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각 군 지역 캠퍼스의 위치도 조정된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와 공군 지역 캠퍼스와의 교육적 연계성, 교육여건,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군 지역 캠퍼스는 경남 진해, 공군 지역 캠퍼스는 충북 청주에 각각 유지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지역 캠퍼스 또는 학부 개념으로 운영된다.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 기반을 활용하면서 상위 교육체계는 하나로 묶는 구조다. 다만 국방부는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에서 실시하고,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육 기반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투자해 첨단 스마트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캠퍼스 이전과 통합본교 시설 구축 등은 별도의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실제 교육체계가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교 대상 대학원 신설

미래전 대비 과학기술과 전략 분야 등을 위한 석·박사 대학원도 국군사관학교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사관생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학원 교육 기회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에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학군사관(ROTC),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의 장교에게도 대학원 등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수용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출신 학교와 임관 경로에 따라 나뉘어 있던 장교 교육의 폭을 넓혀간다는 취지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은 최고의 교육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해 최대 4년간 재임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 운영 방식에도 손을 덴다. 민간인 교수진은 기존 군무원 교수를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신규 교수를 확보해 구성하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해 설치한다.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관되고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군 중심의 교육체계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통합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앞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 곳에 모으는 전면 통합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제다. 생도들이 1·4학년에는 통합본교에서, 2·3학년에는 각 군 캠퍼스에서 교육받는 만큼 교육과정과 평가체계를 어떻게 일관되게 운영할지가 관건이다. 지역 간 이동과 시설 구축, 교수진 확보, 예산 마련도 구체화돼야 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작전 역량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등이 새 체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날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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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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