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반도체 세수, 노르웨이처럼 쓰자” [YD brief]
세수가 사상 최대인 내년에도 나랏빚은 106조 원 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원을 쌓겠다고 하고, 박 의원은 절반은 빚을 갚고 절반은 국부펀드로 묶자고 맞선다.
박수영 “반도체 세수, 노르웨이처럼 쓰자” [YD brief]
세수가 사상 최대인 내년에도 나랏빚은 106조 원 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원을 쌓겠다고 하고, 박 의원은 절반은 빚을 갚고 절반은 국부펀드로 묶자고 맞선다.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박수영 “반도체 세수, 노르웨이처럼 쓰자” [YD brief]](/_next/image?url=https%3A%2F%2Ftime-korea-images-prod.s3.ap-northeast-2.amazonaws.com%2Farticles%2F465%2F011d352b2eab4905869b53a772a7ac1f.jpg&w=3840&q=75)
YD(여의도) brief
서울의 심장 여의도, 이곳에서 시작된 법과 제도가 사회 곳곳으로 흘러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움직입니다. TIME 한국판 유제니 에디터가 한국 정치 1번지 여의도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과 타협의 지점을 짚습니다. [편집자주]
부산 지하철 대연역 2번 출구에는 오랫동안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노인이 많이 오가는 역이었지만 인도가 좁아 공사를 하지 못했다.
2020년 6월 13일, 주민 이순자 씨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의 지역 사무실을 찾았다. 박 의원은 그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초선이었다. 이날은 그가 주민 민원 상담 행사 ‘국쫌만(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을 처음 연 날이었다. 이 씨가 가져온 엘리베이터 문제는 그 행사 1호 민원이 됐다.
박 의원은 역의 환풍구 두 개 중 하나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넣었다. 남은 환풍구에는 고성능 모터를 달았다. 그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덕에 시간과 비용 모두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했다. 12억 원으로 잡혔던 사업비는 반으로 줄었다. 엘리베이터는 2022년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300번째 ‘국쫌만’을 찾은 이 씨는 “24년 기다림 끝에 숙원이 풀렸다”고 돌이켰다.
재선 의원인 그는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른 ‘환풍구’를 놓고 씨름하고 있다. 이번 환풍구는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히는 세금이다. 정부는 환풍구를 그대로 두고 옆 땅을 빌리자고 한다. 박 의원은 이번에도 하나를 뜯어 빚을 갚고, 남은 하나는 더 세게 돌리자고 한다.
반도체 호황 덕에 세금이 사상 최대로 걷히는 내년, 나랏빚은 106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더 걷힌 세금 가운데 162조 3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기금에 담고, 이 중 104조 4000억 원은 쓰지 않고 쌓아두기로 했다. 정작 내년 나라 살림에 모자라는 돈은 빚을 내 메운다.
박 의원은 TIME Korea와의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면 빚부터 갚는 게 상식”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더 걷히는 세금의 절반 정도는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빚 내서 정기예금에 넣는 셈”
10월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아이디어는 칭찬한다”고 했다. 더 걷힌 세금을 바로 쓰지 않고 쌓아둔다는 점에서 그랬다. 그는 바로 뒤에 “칭찬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자료를 받아본 그는 “106조 원의 빚을 새로 내는 구조였다”고 했다.
내년 나라 살림만 보면 빚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정부 지출 820조 9000억 원이 국세보다 많지만, 나라 수입이 세금만 있는 건 아니다. 기금 등을 더한 총수입은 지출을 훌쩍 넘는다. 국민연금처럼 나중에 돌려줄 돈을 빼고 보는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가 3조 1000억 원에 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 지표가 “20년 만에 가장 양호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는 쌓아두는 104조 원에 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내년 청년·AI·지방·교육 사업에 쓰고, 12조 5000억 원만큼은 국채를 덜 찍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원을 쌓아 둔다. 이 돈은 금융기관에 맡겨 굴리는 나라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돼 지출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적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이 기금으로 빠져나간 만큼 일반 예산에 빈자리가 생기고, 정부는 이를 국채로 메운다.
정부는 새로 빌리는 돈(106조 원)만큼 자산(104조 원)을 들고 있으니 순부채는 거의 늘지 않는다고 본다. 박 의원은 같은 구조를 두고 “빚 내서 정기예금에 넣는 셈”이라고 했다.
아직 걷지 않은 세금, 어떻게 미리 아나
정부가 잡은 내년 법인세는 216조 7000억 원이다. 올해(추경 기준 101조 3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내년 세금을 이만큼 구체적으로 셈할 수 있는 건, 올해 번 돈에 대해 과세(이듬해 3월)하는 구조라서다. 기업들이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는 분기 실적 발표로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각자의 노르웨이
정부가 먼저 내세우는 건 세수의 출렁임이다. 나라 예산은 1년 단위로 짜기 때문에 그해 들어온 세금은 그해에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정부는 호황에 더 들어온 세금을 기금에 모아뒀다가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꺼내 쓰겠다고 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기금을 ‘재정 댐’이라고 불렀다.
다음은 국채시장이다. 104조 원으로 모두 빚을 갚으면 내년 국고채 발행량은 222조 8000억 원에서 100조 원대로 줄어든다. 은행·보험사·연기금은 안전자산으로 국고채를 늘 사서 들고 있어야 한다. 대출 금리와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려는 곳은 그대로인데 물량이 반으로 줄면 거래가 말라 금리가 쉽게 출렁인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늘어난 세수를 전액 국채 상환에 쓴다면 국채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고, 이는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도 노르웨이를 말했다. 10월 8일 국감에서 박 장관은 “국채 발행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도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정권 내에 돈 다 쓰는 구조”
박 의원은 이자를 먼저 따졌다.
정부는 8월 미래대응기금 안을 내면서 104조 원을 금융사에 맡겨 국고채 3년물 금리(3.85%)보다 높은 수익을 내겠다고 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은 “전담 운영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3년물 금리 3.8%를 넘는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하면 국가채무 이자 부담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채 조달금리가 4.3%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적립 수익률은 3.85%”라며 “금융 역마진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추산한 ‘역마진’은 약 5000억 원이다.
기획처는 3.85%가 넘어서야 할 최저선일 뿐, 목표수익률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세계 증시 동향에 불안 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다. 1000조 원을 빌려 투자한 뒤 그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 되지 않겠냐”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이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만을 예로 들었다. 대만은 공공채무법으로 중앙정부 빚이 직전 3년 평균 GDP의 40.6%를 넘지 못하게 묶어뒀다. 해마다 세금 수입의 5% 이상은 빚 갚는 데 배정해야 한다. 대만도 TSMC 덕에 2021~2024년 세금이 예상보다 1조 8000억 대만달러(약 73조 원) 넘게 더 걷혔다. 대만 정부는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3%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지난해 한국은 49%였다.
박 의원은 “대만 국채는 현재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국가 채무를 줄이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주장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5일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국채 상환에 쓰라고 요구하며 “60조원을 갚아도 지난 정부 수준의 국채시장이 유지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04조 원도 오래 남지 않을 거라고 봤다. 내년에 쓸 45조 4000억 원의 성격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실이 기획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130개 사업 가운데 일회성 사업은 8개였다. 나머지 122개, 42조 6199억 원은 2028년 이후에도 돈이 들어간다.
박 의원은 “정부는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 돈을 적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권 임기 내 돈을 대부분 써버리는 구조”라며 “첫해에만 45조 원을 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면 162조 원이라는 돈은 결국 소진된다”고 했다.
재경부도 반론
정부가 돈을 쓰기 전에 박 의원은 쓰임새를 바꾸려 한다.
8월 그는 더 걷힌 세금을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빚 갚는 데 ‘먼저 쓸 수 있다’를 ‘써야 한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 안을 내기도 전이었다. 그는 “정부가 임의로 초과세수를 다른 재정사업에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22일 그는 정부 안에서도 같은 방향의 요구가 있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재정경제부가 8월 기획처에 보낸 검토의견서다. 재경부의 요구는 두 가지였다. 기금에 쌓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자는 것,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재경부 장관이 정하자는 것이다.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이 구조다. 다른 기금의 여윳돈은 재경부가 한곳에 모아 관리한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가 쓰고, 굴리고, 감독까지 한다. 박 의원은 “같은 기관이 감독과 선수 역할을 모두 하는 셈”이라고 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튿날 국감에서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첫해에만 45조 원을 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면 162조 원이라는 돈은 결국 소진됩니다”
13일 박 의원은 재경부의 두 요구를 그대로 담은 법안을 하나 더 냈다.
국부펀드도 원래 정부 구상이었다. 지난 5월 구윤철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 경제 유튜브에 나와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또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구상이 나오면서 이 계획은 힘을 잃었다. 정부는 7월 국부펀드를 따로 세우는 계획을 접고, 한국투자공사(KIC) 안에 전략투자계정을 두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여기에 넣는 현금은 5000억 원이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처음 제안한 국부펀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부펀드 얘기는 여당에서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3일 국감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 상당한 규모로 국부펀드에 투입해 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여유자금의 10~20%를 국부펀드에 장기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국부펀드는 국내 첨단산업 지분에 투자하는 KIC 계정이다. 해외 자산에만 투자하는 노르웨이 방식과는 다르다.
박 장관은 어느 쪽이든 선을 긋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여유자금을 운용해 국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설립된 기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부펀드에 넣으면 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 세수가 줄 때 꺼내 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남은 3주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이다. 예결위는 30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기금 설치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뜯어 고쳐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와 여당이 나라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사이 국가 재정은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8일 국감에서 박 의원은 노르웨이의 ‘3% 룰’을 꺼냈다. 노르웨이는 해마다 펀드의 3%까지만 예산으로 꺼내 쓴다. 펀드가 물가를 빼고 1년에 벌 것으로 보는 수익이 그 정도다. 버는 만큼만 쓰니 원금은 줄지 않는다.
그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원금이 없어질 일이 없는 것”이라며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 펀드는 지금 30년째 존속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대응기금은 몇 년 정도 존속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냐.”
박 장관은 “그거야 향후에 우리가 얼마를 쓰느냐 또는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왜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 펀드는 해외 자산에만 투자한다. 원금은 석유가 바닥난 뒤의 세대 몫이다. 이렇게 설계한 배경에는 이웃 네덜란드가 있다.
1959년 네덜란드 북부에서 거대한 가스전이 발견됐다. 가스를 판 돈은 달러로 들어왔다. 이를 자국 화폐로 바꾸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이 올랐다. 해외 구매자 입장에서는 네덜란드산 제품이 그만큼 비싸졌다. 실업률은 1970년 1.1%에서 1977년 5.1%로 뛰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그해 이 현상을 ‘네덜란드병’이라고 불렀다.
환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정부는 가스로 번 돈으로 복지를 늘렸다. GDP 대비 공공지출은 1970년 45%에서 1982년 66%로 불었다. 세계은행은 2014년 보고서에서 1970년대 말 이후 네덜란드의 실업과 산업 정체는 환율보다 복지 확대 탓이 컸다고 분석했다. 복지가 늘면서 기업이 내는 사회보험료가 오르고 인건비가 뛰어 기업 수익을 짓눌렀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7월 보고서에서 같은 단어를 썼다. 반도체 호황이 길어지면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투자를 흡수해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IT 제조업은 전 산업 생산의 18.8%를 차지하지만 고용 비중은 2.6%다.
다만 한은은 현재 원화가 약세라는 점에서 당시 네덜란드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법인세를 두고 지출 계획은 보수적으로 짜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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