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와 국방비 증액 계획을 언급했다.

스틸 대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안보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없고, 번영 없이는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의원 출신인 스틸 대사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등 의회의 구체적 역할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합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건을 직접 언급했다.

스틸 대사는 “이는 한미동맹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합의였다”며 “한국 국회는 이 약속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관련 프로젝트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몇 주간 국회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한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인 67조 7000억 원 대비 8.2% 증액된 7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현대화 및 한국의 주도적 안보 역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 한 때 원조를 받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국제 원조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며 “역내와 세계 안보에서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과 국제적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도 요청했다. 쿠팡 사태 등을 계기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미국 측의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틸 대사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처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한 안보 동맹국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파트너”라며 “함께 가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지지했다.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협력 관계라고 평가했다. 해거티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중 일부가 테네시주 등 미국 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안보 협력은 양국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 안보 협력은 산업 경쟁력과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도 서면 축사에서 인디애나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지역 경제와 첨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한미의원연맹은 여야 의원 15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 의회 간 교류를 목적으로 2025년 출범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