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모글루 교수 “고령화는 재앙 아니다”

인구가 늙고 줄어도 기술 투자와 제도 적응이 뒤따른 나라들은 1인당 소득이 오히려 더 빠르게 늘었다. 인구가 급증해도 제도가 미비했던 나라는 갈등과 내전을 맞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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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모글루 교수 “고령화는 재앙 아니다”
일러스트=TIME

세계는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전환기 가운데 하나를 지나고 있다. 지금 인류의 약 3분의 2는 출산율이 세대 교체 수준에 못 미치는 나라에 산다. 그 결과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노동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유럽 일부에서는 이미 인구가 줄고 있다.

고령화를 재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노년부양비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은퇴 세대의 비율이다. 이탈리아의 노년부양비는 39%에서 2035년이면 50%로 더 높아진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의 최신 인구 추계(EUROPOP2023)는 2100년까지 EU 27개국의 중위 연령이 50세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비슷한 변화가 중남미에서도 진행 중이다. 쿠바,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가 그렇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들 나라는 유럽보다 노인 인구가 훨씬 적었고 노년부양비도 낮았다. 이제는 이 지표에서 유럽을 따라잡고 있다.

아시아 일부 지역의 우려는 더 크다. 중국, 한국, 대만, 태국은 유럽이나 중남미보다 더 빠르게 늙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노년부양비는 2035년까지 21%에서 34% 가까이로 오를 전망이다. 홍콩은 5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인구가 계속 늘고 고령화도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민 덕분이다. 미국의 노년부양비는 현재 약 28.8%에서 2035년 약 34%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폭을 좌우할 것이다.

이 세계적 흐름이 던지는 파장은 넓고, 많은 이에게는 그저 두렵게 느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 “노동 인구가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경제 산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수준 저하, 재정 위기, 사회 갈등을 경고하는 다른 전망들도 하나같이 어둡다. 고령화는 정치와 사회 역학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뒤흔들고 사회에 새로운 균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인구 변화는 기회도 만든다. 제도가 적응할 수 있고, 올바른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라면 특히 그렇다.

이것은 시대적 과제다. 안주할 여유는 없지만, 공포에 빠질 이유도 없다. 고령화의 결과 가운데 상당수는 많은 이가 가정하고 주장하는 것만큼 참혹하지 않다.

인구 폭증은 비극이었다

정치부터 보자.

고령화는 선거의 무게중심을 노년층으로 옮기고, 이는 연금 정치를 꼬이게 만든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특히 그렇다. 이들 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45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 사회에서는 수십 년 뒤에야 결실을 보는 미래 지향적 투자, 이를테면 완전한 녹색 전환에 필요한 투자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연구자는 영국 브렉시트 투표의 세대 간 격차를 지적한다. 2016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65세 이상 영국 유권자 다수는 탈퇴를 택했고, 25세 미만은 압도적으로 잔류에 표를 던졌다.

유럽과 아시아 일부의 인구가 정체하거나 줄고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제 이주 압력도 커질 것이다. 최근 경험에 비춰보면 이주는 정치적 긴장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두 타당한 우려다. 그러나 잔의 물은 절반보다 많이 차 있을지 모른다. 고령화는 더 길고 더 건강한 삶과 함께 온다. 건강한 여생이 늘어나면 사회 모든 연령층의 시야가 길어지고, 이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공 투자를 지지하는 새로운 연합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젊고 팽창하는 인구가 합의의 정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경제학자 레오폴도 퍼거슨, 사이먼 존슨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십 년간 사망률이 급락한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연구했다. 항생제와 신약,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맞선 공중보건 캠페인 덕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다. 영아기를 넘긴 아이가 늘었고 인구는 급증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이런 인구 팽창과 청년층 증가가 더 많은 국내 분쟁과 훨씬 높은 내전 발발 가능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충돌은 치열했다.

제도가 취약한 신생 독립국 다수에서 이 갈등은 장기 내전으로 번져 사회와 경제에 참혹한 대가를 안겼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필리핀은 1940년에서 1980년 사이 인구가 폭증했고 일부는 세 배로 불었다. 내부 분쟁은 갈수록 흔해졌다. 인구 증가가 풍부한 천연자원과 맞물리면 갈등은 더 악화됐다. 같은 기간 인구가 약 150% 늘어난 산유국 나이지리아가 그랬다.

새로운 세대연합

더 많은 인구가 같은 자원을 놓고 다툴 때 사회의 기존 단층선은 더 벌어진다. 1950~60년대 이들 나라 다수에서 투자와 자원은 늘어나는 노동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내 연구가 보여주듯, 건강 개선과 인구 증가에서 기대됐던 경제적 배당은 실현되지 않았고 대부분 나라에서 1인당 소득 증가율은 둔화됐다.

이 관찰은 고령화와 인구 증가 둔화가 경제에 가져올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는 실마리를 준다. IMF를 비롯한 많은 논평가는 고령화와 인구 정체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낳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지난 70년의 증거는 더 섬세하고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가리킨다. 1950~60년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급증했을 때 GDP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1인당 소득은 인구가 안정된 나라들에 비해 뒤처졌다. 반대로 지난 70년간 출생률이 떨어진 곳, 주로 산업국에서는 GDP가 타격을 입지 않았고 1인당 소득은 더 빠르게 늘었다.

경제의 대응은 다양했다. 나는 경제학자 파스쿠알 레스트레포와의 연구에서 고령화가 빠른 나라일수록 자동화 설비 같은 기술에 더 많이 투자했고, 이것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때 건장한 한창때 노동자에 크게 의존했던 자동차, 화학, 공작기계 산업은 로봇과 신기술 도입의 선두에 섰다. 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 특히 그랬다.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경제인 독일, 일본, 한국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이들 노동집약 산업의 수출을 크게 늘린 것도 부분적으로 이 때문이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 킬런 번, 앤드루 스콧과 함께한 최근 연구는 이런 기술 투자와 경제 구성의 변화 덕에 지난 70년간 낮은 출생률이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체 GDP는 출생률 하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낮은 출생률은 훨씬 높은 1인당 소득으로 이어졌다.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출생률이 더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도 총소득은 비슷하게 늘었고, 그만큼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은 훨씬 높았다. 1인당 소득 증가는 정치의 새로운 타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산업국 전반에서 사람들이 반기득권 정당으로 돌아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질임금의 더딘 상승이었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튼튼한 경제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

그렇다고 안주할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경제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 기술 투자와 그 밖의 조정의 결과였다는 점이다. 인구가 늙고 인구 증가가 더 둔화하는 동안에도 그런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거가 미래의 믿을 만한 길잡이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제도의 힘도 필요하다. 큰 과제는 인구 변화가 정치·경제 제도에 가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기술은 대개 신생 기업을 통해 자리 잡는데, 산업 집중도가 높아진 여러 선진국에서 이들 기업은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공지능(AI)의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배당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AI의 상당한 기여가 없다면 고령화의 부담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제도의 적응은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노동자 소득 증가는 공공 세입의 급감을 막아주겠지만, 많은 산업국은 이미 공공부채가 매우 높고 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의료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지출을 지지하고, 노년 세대는 일정한 연금 개혁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연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과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증거는 정치든 경제든 공포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더 넓은 사회적 영향은 더 복잡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줄어드는 인구는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아이가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과제에 점점 무관심해질지 모른다. 그 무관심은 아직 예견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강하고 유연한 제도는 사회, 특히 민주주의 사회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열망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도울 수 있다.

미래 세대는 더 작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건강하고 평화로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그 유산을 결정할 선택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일은 오늘 시작해야 한다.

글 대런 아세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 2024년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과 함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국가의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한국어판 편집 문상덕 기자 mosadu@timekorea.co.kr

이 기사의 원본보기: The Silver Linings Of an 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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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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