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철강업계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철강 생산·판매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첨단·전략 산업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물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 세제지원에서 더 나아가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정부안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만 우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탄소중립 전환기에 철강산업이 직면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주목하며 세제지원 대상 포함 필요성을 동시에 제안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반도체, 자동차와 조선부터 방위산업까지 우리 주력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라며 "국내 철강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도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공장을 새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비투자 단계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세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 시 국내 제조업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국내 철강산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다"고 환영했다.

한편 철강산업 외에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료(SMR) 등을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 발의 돼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생산 전기차의 판매·수출량 기준으로 대당 최대 4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안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차와 SMR을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안을 각각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대상 품목은 향후 국회 심의와 정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