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참고 자료는 10년 전에 작성됐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드는 총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달 말 총 사업비 추정치 및 상세 비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는 2016년에 광주광역시에 의해 산정된 내역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는 총 5조 7480억 원이다. 광주기지 전력 임시 분산 배치에 드는 비용 및 물가 상승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가 예산 관련 공식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총 사업비 산출 현황을 묻자 국방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내역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전남통합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출할 예정"이라면서 "2027년 10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합의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를 산정하는 주체가 국방부가 아닌 전남통합시이며, 그마저도 지자체가 계획 수립을 마치는 2027년 10월 이후에나 확정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군공항 조기 이전 시계와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공항의 이전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더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에서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주문에 여당도 곧바로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송영길·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민간·군 통합 공항으로 활용해 이중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송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군공항 이전 기간 단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방부 자체의 비용 검토안이 빠른 시일 내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현행 광주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종전부지의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사업에 규모에 따라 국가 재정이 추가 투입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이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을 활용해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