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온라인 모방상품 분쟁 해결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오세희 의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권리자와 선량한 판매자를 함께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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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온라인 모방상품 분쟁 해결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모방상품 유통과 관련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접수했으며, 오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식재산처가 모니터링한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의심 제품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37건에 달한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모방상품 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디자인 유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전문 검토 절차가 미흡해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신규성 등 일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은 유사 여부뿐 아니라 등록요건 충족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전문적인 판단 절차가 없다 보니 소송과 심판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포기하거나,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판매중단이 장기화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권 분쟁 발생 시 별도의 전문 심의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판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공지 여부 등 법정 요건 해당 여부와 실시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 신설,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보유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의부 신설 · 운영,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 마련, 심의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심의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시장의 고질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든든한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 부담을 덜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라인시장의 권리자와 선량한 판매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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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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