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00여 명이 한국남부발전의 강원 삼척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사업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상황에서 2043년까지 석탄을 태우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달라는 취지다.

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빛드림본부 혼소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대상은 사업자인 남부발전과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전력거래소다.

문제가 된 설비는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옛 삼척그린파워) 1호기다. 삼척빛드림본부는 1022MW급 석탄화력 2기로 구성되며, 1호기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혼소발전은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로만 이뤄져 연소 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다. 다만 혼소율 20%에서는 발전 단계 감축 효과가 20% 안팎에 그치고, 암모니아 생산 과정의 배출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문제가 남는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도 지난달 개설한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제외했다.

남부발전은 2024년 5월 공고된 전력거래소 청정수소발전시장 첫 경쟁입찰에서 이 1호기를 석탄 80%,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기로 개조하는 계획으로 유일하게 낙찰돼 같은 해 12월 30일 계약을 맺었다. 2028년 11월 상업운전부터 15년간 판매처와 가격을 보장받는 조건이다. 남부발전은 당시 연간 7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모니아 저장탱크·하역부두 등 인프라는 올해 8월 말 기준 약 80% 진행됐으나, 발전설비 개조는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인허가 신청도 없는 것으로 세 단체는 파악했다.

정부 입장은 사업 시작 이후 달라졌다. 정부는 혼소발전을 청정수소발전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연구개발 지원도 중단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2040년 탈석탄 계획과 충돌한다고 인정하고, 계약의 위법 사항 등을 살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세 단체는 감사청구서에서 세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남부발전이 2023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농도값만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한 기후부 장관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농도값의 근거는 일본 미즈시마 2호기(156MW, 혼소율 0.6~0.8%) 실증 한 건으로, 삼척 설비와 규모·조건이 다르다고 세 단체는 지적했다. 둘째, 입찰 당시 삼성E&A가 사우디 SAN-6 프로젝트 생산에 참여하는 블루암모니아 조달 계획이 인도 릴라이언스 그린암모니아를 연 33만 톤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약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세 단체는 입찰 평가의 ‘에너지안보’ 항목에서 단순 구매는 0점이고, 운영규칙상 제안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입찰 공고문은 계약 후 18개월(2026년 6월 30일)까지 총투자비의 3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는데, 전력거래소가 이를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사업의 비용편익비(B/C)는 당초 0.55로 기준 1에 못 미치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따르면 공사와 연료 도입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약 180억 원 늘었다. 김유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상업운전이 2년이나 남은 지금이 이 사업을 멈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충남에서는 신보령·당진·태안화력 6기의 혼소 계획이 철회됐다며 “충남에서 접힌 사업이 삼척에서는 왜 계속되는 것이냐”고 했다.

세 단체는 남부발전에 사업 중단을, 기후부에 사업 재검토를, 감사원에 전력거래소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문상덕 기자 mosadu@tim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