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과 ‘K-브랜드’ 위조상품 합동단속 추진

오는 29일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서 합동단속과 마약류 정보 공유를 제안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협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작성 :
관세청, 일본과 ‘K-브랜드’ 위조상품 합동단속 추진

이종욱 관세청장이 K-브랜드 위조상품 합동단속과 마약 밀수 정보교환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외교에 나선다. 오는 29일 열리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주요국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에서 K-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유통이 늘면서 국가 간 단속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차단 건수는 2024년 19만1971건에서 지난해 21만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뷰티 분야는 같은 기간 2만3494건에서 3만6116건으로 53.7% 늘었다.

마약 밀수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적발한 마약류는 총 1339kg이다. 국내 반입 목적의 마약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적발량이 104%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일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식재산권자가 관련 정보를 세관에 미리 제출해 위조상품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제도로, 한국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하다.

양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경 단계의 합동단속도 제안한다. 최신 마약류 적발 정보 공유와 밀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일본을 시작으로 유럽과 태국,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논의한 협력 과제는 실무진 간 상시 정보교환과 단속 공조로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멕시코 관세당국과는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 청장은 “10월 29일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될 과제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유정 기자 chloe@timekorea.co.kr

이 기사 공유하기:

장유정

장유정 에디터

기사 더보기

Other ArticleOTHER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