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경제계가 손을 잡고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 기구를 가동했다. 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국회가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은 개별 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양측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국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대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은 맡아 이끄는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뜻을 모은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한 달여간 국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실무단이 경제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의제를 사전 검토해 온 결과라고 국회는 설명했다.

경제대도약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핵심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여해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끌어간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한상의가 국회 측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3대 분야의 입법·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제1분과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기술 유출 방지 등을 논의한다. 제2분과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주제로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다룬다. 제3분과는 '기업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실무추진단(TF)를 이뤄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상시 지원한다.

국회는 앞으로 경제대도약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경제계와 함께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니 에디터 jenn@tim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