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일 대북 대화에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걸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에선 지금 대화를 제안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회 국회 외교안보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화에 나설 때는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삼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한다”며 “그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순적 태도”라고 짚었다. 홍 의원은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해 대북 제재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 만큼, 조건부로 대화를 유도하긴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란 점도 지적했다.

미국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 국무부에서도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여전히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채 대화에 나서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반기 외통위 야당 간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나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단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선 “지금처럼 북한의 입지가 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협상력을 소진할 게 아니라,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언제 조성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와 북한의 연결 고리가 약해지는 시점이 중요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도 “상대가 관심이 없는데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협력·교류 요구는 북한 입장에서 체제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