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비용만 ‘6694억’…”안보 공백·혈세 낭비”

2028년 중순 시한을 맞추기 위한 임시 배치에 6694억원이 투입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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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비용만 ‘6694억’…”안보 공백·혈세 낭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의 이전에 투입 예정인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미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임시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과정에는 총 66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처음 언급하고 광주 군공항의 졸속 이전은 재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 “임시 이전에만 총 6694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작전 여건과 군 전력 방호, 장병 안전을 뒤로한 채 졸속 대책을 만든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2027년 기준 임시 배치 예산으로 3169억원이 배정됐는데, 2028년에는 추가 예산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병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문제들 역시 세심하게 챙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비용뿐 아니라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에 따른 전력 운용과 장병 안전 문제,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충북 충주 중원기지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유 의원은 “TA-50 전술입문훈련기가 북한의 미사일·방사포·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임시 격납고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비행훈련 탑승 횟수 감소로 전투기 조종사 양성도 지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병들이 근무할 모듈러 건물 역시 화생방 방호 기능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며 “함께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광주 군공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 오는 10월 주민투표도 예정 돼있는 만큼 본격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그러나 임시 분산 배치 대상지로 거론된 경북 예천 등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예천 군공항 복수활주로 건설 및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군민 생활 환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 생존권·재산권·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군민 뜼에 반하는 사업 추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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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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