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5년 앞당기면서 기지 안 미군 시설 이전과 땅 반환을 놓고 한미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국내 다른 공군기지로 잠시 옮겨 두고, 무안에 새 군공항이 완성되면 그곳으로 다시 이전하겠단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확정했다. 국유지인 데다 지반을 새로 다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부지는 약 248만 평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2.8배다. 이어 10일 2차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2028년 중순을 군공항 이전 시한으로 들었다. 무안에 대체 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지부터 비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지가 전부 우리 땅은 아니다. 광주 군공항 안에는 미군이 배타적으로 쓰는 전용구역 22만4000평이 있다. 활주로를 비롯해 한미가 함께 쓰는 시설이 29만 평이다. 둘을 합친 51만4000평은 개발 가능 면적 248만 평의 20%를 넘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여된 구역이라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 국방부도 이날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 받기 위해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협력해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군 시설을 돌려받을 때는 대체 시설을 먼저 짓는다. 작전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광주도 무안에 미군이 임무를 수행할 시설을 만든 뒤 기능을 옮기고 기존 시설을 반환 받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돼 왔다. 국방부는 2020년 외교부로부터 이 과제를 넘겨받아 한미 포괄협정문 작성에 착수했고, 2024년 10월 SOFA 체계 아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측은 실무합의안을 마련한 뒤 최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가 잡아온 이전 완료 시점이 2033년 9월이다.

반환을 앞당긴 전례가 없지는 않다. 한국 정부는 2019년 12월 4개 기지, 2020년 12월 12개 기지를 예정보다 일찍 돌려받았다. 대신 부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측이 먼저 부담하기로 했다. 미군이 이미 쓰지 않는 기지였단 점도 광주와 달랐다.

하지만 광주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운영하는 기지 다섯 곳 중 하나다. 미군 군수지원을 맡는 소규모 시설과 미군이 상주하고 있다. 유사시 미 전투기가 이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군 주도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때 미 공군이 연 1회 이곳에서 훈련한다.

미7공군 대변인 로라 헤이든 소령은 지난달 10일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측은 지난달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부지를 비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8년 중순과 한미가 협의해 온 2033년 9월 사이에는 5년의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