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의 확대와 PF 사업장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히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까지 공공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부실 PF 12개 사업장·2600호를 대상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건 두 개의 목표는 ‘주택공급 촉진’과 ‘PF 연착륙’이다. LH가 완공 주택의 매입을 약정하면 사업자는 미분양 위험을 덜 수 있고, 막혀 있던 자금조달을 재개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먼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매입까지 대상을 넓혔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할 때 지원하는 금액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높였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오른 공사비를 가격에 반영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도 2027년까지 기존 15%에서 70%로 높이고, 2028년 50%를 거쳐 2029년 이후 15%를 적용한다.

정부는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의 또 다른 축은 PF 연착륙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을 목표로 PF 금융지원을 늘리는 한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PF 보증·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α로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공급 목표도 올해 23조 원에서 내년 33조 원으로 늘린다.

부실 PF 사업장에도 정상화펀드와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유예한다. 당초 2027년부터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5%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밀렸다. 주거 사업장에 대한 주금공의 보증 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공급에 초점을 두다 보니 엄격한 PF 건전성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효과성이 없는 민간 사업을 LH가 매입해서 재정 부담을 떠안아주면,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재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곳과 수요 자체가 적거나, 만족도가 낮은 곳을 구별해 매입임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