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2028년 중순까지 비우기로 한 데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성급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기지가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인 만큼, 미군과의 협의와 대체 기지 확보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비우기로 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미군이 나간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주문했다. 인근 지역인 무안에 새 군공항을 조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지부터 비우겠단 것이다.

하지만 광주기지 기능을 옮기려면 우선 제1전투비행단 소속 항공기와 교육 시설을 임시로 수용할 대체 기지를 정해야 한다. COB 기능을 이전하는 문제는 더 쉽지 않다. 미군 측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12일 본지에 “COB는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라 대체지 마련 등을 놓고 미군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이 2년 안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고, 통상 수년이 걸릴 사안”이라고 했다.

광주기지에 배치된 수십 대 훈련기를 받을 곳을 찾는 것도 과제다. 유 의원은 “공군의 여러 비행기지는 이미 다른 기지 전력을 나눠 받아 전투훈련과 현행 작전을 소화하고 있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광주기지 전력을 받아줄 여유가 있는 비행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군 당국은 지난 11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제1전투비행단을 예하 3개 대대로 나눠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제1전투비행단이 맡아 온 고등비행교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광주기지에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터 등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를 다른 기지로 옮기는 데는 최소 1년 반 이상과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맞추려다 시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조종사 고등교육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그에 따른 안보 공백도 우려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견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