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를 처음 사는 청년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았다. 청년의 첫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향후 아파트 등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다. LTV는 최대 80%로 적용되며, 연간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첫 주택으로 산 청년이 추후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구매 이력이 이후 주택 상향 이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장래의 주택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지원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대책을 두고 “2030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밑단에 가두리 쳤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SNS에서 “2030은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거주 여건, 환금성,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산다”며 “청년 비아파트 대출은 이들을 비아파트에 장기간 묶어둘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런 비판의 근거로 국토연구원의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를 들었다. 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발간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자가 거주 청년 가운데 직전 주거 형태가 비아파트 자가였던 경우는 4.6%였다. 비아파트 임차에서 아파트 자가로 이동한 경우는 23.7%, 아파트 임차에서 아파트 자가로 이동한 경우는 37.6%로 집계됐다.

비아파트를 먼저 사 자산을 축적한 뒤 아파트로 옮겨가는 경로가 청년층에서 흔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과 자산가치 하락 우려를 청년층의 소유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1.8배, 자산은 2.2배 많았다. 감가상각 우려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유동성 탓에 비아파트를 팔아 다음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가 다음 주택으로 이동하는 발판으로 기능하려면 금융 지원 외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의 비아파트 매입을 늘려 매각 출구를 확보하며, 녹지·생활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