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새 유료 서비스인 ‘트루스 API’를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렸다. 이용료는 월 최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탐사보도 매체 디인터셉트와 언론자유재단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뉴욕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제공하는 ‘트루스 API’가 심각하게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 근거는 “자신의 개인 회사에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를 꼽았다.

트루스 API는 지난 1일 출시됐다. 돈을 낸 구독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계정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팔로워가 1300만 명에 달한다. TMTG는 앞서 이 서비스가 고객에게 게시물을 “1000분의 1초(밀리초) 단위”로 전달한다며 “정보 지연에 따른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관을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 발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소식,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이르기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해 왔다.

케빈 맥건 TMTG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서비스 출시에 앞서 “트루스 소셜 게시물은 이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며 “트루스 API는 플랫폼에서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시물을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실시간 직통 피드로 제공한다. 동시에 높은 수익성을 지닌 반복적인 구독료를 통해 독점 자산을 수익화하려는 우리의 전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트루스 API 운영되는 한, 백악관이 정부 공식 발표를 트루스 소셜에만 독점적으로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피고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TMTG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TMTG 지분 약 4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트루스 API’, 수정헌법 1조∙5조 동시 위반

소장의 핵심 논리는 트루스 API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수정헌법 제1조는 대통령의 공개 발표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내용과 무관한 접근 제한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정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엄격하게 한정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5조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금액을 부과하거나, 이 사건처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요한 정부 정보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이후 트루스 소셜에 “9000~1만1000건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재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을 올린 뒤에도 “(이와 관련한) 종종 백악관의 즉각적인 공식 발표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정부의 공식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루스 API로 인해 “다른 기관들이 디인터셉트와 소속 기자들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대통령이 공식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정보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팔아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에 트루스 API를 통해 정부의 공식 정보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위헌으로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당국자에 대한 독점 게시 금지 명령, 소송 비용 지급 등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 조치도 요구했다.

원고 대리인 브렌던 밸루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대중을 위한 것이지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민주주의는 헌법을 수호하고 트럼프의 부패한 계획을 금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패, 부패, 부패”

민주당 의원들은 트루스 소셜이 지난 7월 유료 선공개 서비스를 발표했을 때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트루스 API 출시가 내부 거래나 시세조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디어의 새로운 서비스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 서비스로 인해 대통령의 견해나 정책 의도를 담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일반 대중이나 개인 투자자에게는 돈을 내고 접근권을 구매한 월스트리트 기업과 부유한 내부 관계자들만큼 빠르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비스 출시일인 지난 1일에 앞서 SEC에 관련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SEC가 기한 내 답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이미 래스킨 메릴랜드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서한을 통해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측이 트루스 소셜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미디어 측에 정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과 고객 신원, 가격 정책, 마케팅 자료, 내부 이용 자격 기준, 매출 전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SEC에 질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자본 접근성 확대를 통한 메인스트리트 역량 강화’ 청문회에서 증인 4명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빠른 정보 접근권을 판매하는 것이 시장의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다. 손을 든 증인은 한 명도 없었다.

워런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을 비판했다. 현재 SEC 위원 3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그는 “폴 앳킨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SEC를 이끌기 위해 취임한 지 약 15개월이 됐다”며 “그는 매번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들을 후퇴시키고 있다. 부패, 부패, 부패다”라고 주장했다.